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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수입대체경비 | ||
| 등록일 | 2015-01-06 16:55:00 | 조회수 | 571 |
> 수입대체경비가 국회의결을 필요로 하지않는데
> 사전의결원칙의 예외에는 왜 안들어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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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결을 거치지 않는다고 해서 모두 사전승인의 예외가 아닙니다.
거쳐야 할 것을 거치지 않을 때 예외가 되는 거죠....
이체 같은 것도 국회의결을 거치지 않지만 예외가 아닙니다.
> 사전의결원칙의 예외에는 왜 안들어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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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결을 거치지 않는다고 해서 모두 사전승인의 예외가 아닙니다.
거쳐야 할 것을 거치지 않을 때 예외가 되는 거죠....
이체 같은 것도 국회의결을 거치지 않지만 예외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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