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질문있어요 | ||
| 등록일 | 2010-05-30 12:44:08 | 조회수 | 169 |
1 지방세의 세목과 세율은 조세법정주의에 의하여 법률로 결정된다고 알고있는데요
지방의회의 권한으로 지방세의 부과,징수,감면권한이 된다고 나와있더라구요
지방세는 분명 법률로만 결정되는건데 어찌 지방의회가 맘대로 부과,징수,감면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세율과 세목은 조세법에 정해져 있고 조세법에 따른 세목과 세율대로
집행하는 것은 지방정부이므로 구체적인 징수나 부과 등에 따르는 것을 지방의
지방의회의 권한으로 지방세의 부과,징수,감면권한이 된다고 나와있더라구요
지방세는 분명 법률로만 결정되는건데 어찌 지방의회가 맘대로 부과,징수,감면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세율과 세목은 조세법에 정해져 있고 조세법에 따른 세목과 세율대로
집행하는 것은 지방정부이므로 구체적인 징수나 부과 등에 따르는 것을 지방의
| 이전글 | 질문있어요(두번째) |
| 다음글 | 객관성 |
대표전화 : 02-532-5280~1 팩스 : 02-532-5315 사업자등록번호 : 114-87-03573
서울특별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2013-서울서초-0007 고객정보관리 책임자 : 김중규(kaspa9@hanmail.net)
COPYRIGHT 2003-2010 ⒞ KASP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