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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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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선생님 주무부처와 교부주체는 다른 것입니까?
등록일 2020-07-04 10:39:04 조회수 410

기출로 된 모의고사 1회 5번을 풀었는데요.

해설에 지방교부세의 교부주체는 중앙관서의장,

국고보조금의 교부주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책에서 교부주체가 아닌, 주무부처가 설명되어있는데

국고보조금의 주무부처는 행정안전부, 국고보조금의 주무부처는 기획재정부라고 나와있습니다.

 

제가 행정학 용어들조차 생소하고 많이 몰라서 기초적인 질문일 수 있지만

교부주체랑 주무부처는 다른 말인가요?

만약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 것인지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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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0-07-05 08:07)
우선 해설표 그 부분에 오류가 있는데 국고보조금의 교부주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라 주무부처장이고,  국고보조금의 교부부처는 행안부장관이 아니라 주무부장관이 맞습니다. 정오표를 참고하세요...^^

지방교부세의 교부주체는 행안부장관, 보조금의 교부주체는 주무부처장관입니다.
교부주체와 주무부처의 용어 자체가 다르다기보다는   
지방교부세의 교부주체냐, 보조금의 교부주체냐의 차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