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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협의의 경제규제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등록일 2020-07-04 14:24:17 조회수 427

교수님 협의의 경제규제는 규제개혁방향이 완화대상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럼 진입규제나 퇴거규제 같은 것을 완화해야 한다는 뜻인가요? 그럼 오히려 부패가 심화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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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0-07-05 08:30)
진입규제 같은 과정에서 특혜가 주어지고 포획이나 지대추구(로비)등이 생기니까 그런걸 막으려면 경제규제는 완화해ㅔ야 합니다.

여기서 부패란 규제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부패가 아니라 규제과정에서의 부패를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