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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473쪽 13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1-01-20 21:47:17 조회수 109

20210120_213645.jpg

 

 

 

위 문제에서 샌택지 1번,2번 각각은 이해가 됩니다만

 

3번은 선생님 강의를 들어도 잘 이해가 안되어서요 ㅜ 

시장에 경쟁요소를 도입한다는 것은 서로 이익을 내려고 경쟁한다는거 같은데요

그게 왜 역선택을 방지하는지 모르겠어요 역선택은 정보가 부족해서 잘못 선택한다는건데 그게 경쟁과 무슨 관련이 있나요?

 

4번은 주민참여, 입법예고는 정보를 미리 알린다는 차원에서 정보비대칭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되는데

내부고발자제도가 정보비대칭과 관련이 있나요? 내부에서 잘못한 사람을 고발하는건데 그게 정보를 미리 알려준다는 것이랑

연결이 잘 안되네요 ㅜㅜ 

 

놓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친절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코로나 조심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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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4 (21-01-21 00:1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20C 현대 행정국가 하에서는 정부가 국민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며
공기업은 정부의 대리인으로서 주인인 정부가 대리인인 공기업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관계입니다.
이에 따라 다시 공기업은 주인인 국민의 대리인이 됩니다. (공기업: 대리인 / 국민(민간): 주인)
그런데 국민(혹은 정부)은 정보가 부족하니 비효율적이게 운영될 수 있는 공기업을 '선임'하는 역선택이 일어납니다.
이 때 민영화를 하면 다시 국민(민간)에 권한이 돌아가는 것이므로 역선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우선 조직내부에서 잘못한 사람을 외부에서 알기 어렵다는 점이 정보비대칭 상황입니다.
이 때 내부고발자 제도를 시행하면 내부의 정보를 외부로 알릴 수 있고 그러면 감시와 통제가 용이해지니 정보비대칭을 줄인다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