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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비밀글x) 감사원 헌법상 독립기관이요.
등록일 2021-04-12 19:20:38 조회수 276

 

사회과목이랑 병행을 하다보니..개념이 충돌이 옵니다.

 

강의중에 감사원은 헌법상 기관이지만 헌법상 독립기관은 아니다 라고 하셨는데

 

뭐가 맞나요

 

ㅜㅜ 돌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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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4 (21-04-12 21:0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헌법상 기관과 헌법상 "독립"기관은 다른 용어입니다.

감사원은 헌법상 기관[O], 헌법상 독립기관[X], 대통령 소속[O] 입니다.
대통령 소속이기 때문에 독립기관은 아니지만, 헌법상 기관인 것은 맞다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