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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리주의에 대해서
등록일 2021-04-13 08:03:01 조회수 181

안녕하세요 !

20년도 국가직 문제 중에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공익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옳은 선지 중에 사회 전체의 효용이 증가하면 공익이 향상된다. 라는 선지가 있는데요.

공리주의 관점은 과정설인데 저 옳은 선지는 실체설을 의미하는 거 아닌가요??

 

또 여다나 보면 계급제의 적재적소 인사배치가 장점인데 반하여 적재적소 배치 x라고 단점에 쓰여 있는데 뭐가 어떻게 다른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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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1-04-13 09:22)
김중규입니다.

1. 사회 전체의 효용이 증가하면 공익이 향상된다. 라는 선지가 있는데요.
공리주의 관점은 과정설인데 저 옳은 선지는 실체설을 의미하는 거 아닌가요??
-> 과정설은 누구의 이익이건 사회 전체의 효용의 크기만 증가하면 공익이 향상된다는 양적, 상대적 입장입니다.
벤덤의 공리주의적 공익관이 비로 그런 것입니다.
 
2. 적재적소 인사배치는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의 장점에 해당합니다. 논리에 따라 상대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계급제는 인사의 융통성에 근거하여, 직위제는 개방형으로 수시로 전문가를 임용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문헌에 따라 서로 다릅니다. 어떤 문헌은 계급제의 장점, 어떤문헌은 직위붕류제의 장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