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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책변동 유형
등록일 2025-11-11 17:09:54 조회수 26

정책변동 유형 중 기존의 정책목표는 변화없고 수단 중 예산 조직 등 일부가 크게 변동되는 경우는

 

정책승계인가요 정책유지인가요

 

정책승계랑 유지가 너무 헷갈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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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11-11 20:38)
좋은 질문입니다...^^

"정책목표는 변화없고 수단 중 예산 조직 등 일부가 크게 변동되는 경우"는 표현이 좀 애매하여 정책승계와 정책유지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수단의 일부"라는 표현은 정책유지이고
"크게 변동"한다는건 정책승계에 해당합니다.

정확히 정리하자면

정책목표는 변화없고 프로그램이나 조직 등 정책수단이 크게 변동되는 경우는 정책혁신이고
정책목표와 수단에 큰 변화가 없고 수단의 일부가 부분적으로 변동되는 경우는 정책유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