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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자본예산 본질
등록일 2025-11-12 15:05:13 조회수 8

자본예산에 대해서 제가 이해한 부분이 맞나요?


649의 본질설명에 

자본예산이 불경기극복수단이고 국가순자산상태의 증감이 불변에서 

말로 풀어내면 ’자본예산은 불경기에는 공채를 발행해 적자재정으로 확보된 재원을 지출하고 경기회복 후에는 흑자재정으로 공채를 상환해 자본예산은 불경기 극복수단이 되고, 장기적 관점에서 공채발행은 장기적 균형을 이룬다’ 


정리하면….. 의미가 이렇게 되는게 맞나요? 


1.경상계정에서 건전재정주의는 매년, 1년의 균형을 강조 

2.자본계정에서 자본예산주의는 장기균형을 강조

3.불경기에는 공채를 발행해 적자재정으로 확보된 재원을 지출하는 케인즈식 경기조절수단

4.경기회복 후에는 흑자재정으로 확보된 재원을 지출해 공채를 상환 

5.국채를 발행해서 부채는 늘었지만 장기적으로 사용할 자산도 늘어서 생산성이 있는 투자로 국가순자산상태의 증감불변이 이루어진다 

6.순자산의 의미 : 순자산 = 자산-부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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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11-12 19:51)
모두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