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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590 포함범위
등록일 2025-11-12 16:33:24 조회수 7

590의 맨밑의 포함범위 질문입니다 


질문1 


이유와 포함범위의 관계를 알고싶습니다… 


국가채무는 법적으로 중앙정부만 책임지는 채무라서 지방정부나 공공비영리기관, 금융성기금은 제외되고 


국가부채는 회계 기준으로 금융성 기금은 포함하고 지방정부나 공공비영리기관은 포함 안 됨


일바정부부채는 정부 전체 부채를 보는 것으로 지방,공공비영리,금융성기금 포함한다 맞나요? 


질문2 

금융성기금이 왜 국가채무에만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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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11-12 19:57)
1. 맞아요

2. 국가재정법(제91조)상 국가채무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동법시행령 제43조에서 금융성기금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91조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