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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교부금은 자율성이 부여된다.???
등록일 2011-04-11 12:51:11 조회수 526

> 1.2011 문제편 491P 04입법고시 7번문제 보면
> 거기에 5보기
> 5.교부금은 지방자치 단체에 그 재원 사용의 자율성이 부여된다. (O)
> 맞다로 처리 됬는데 교부금(= 위탁금)이라서 기관위임 사무에 배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중앙정부가 감시랑 통제가 심해서 국가가 위임한 사무에 대해서만 써야 되는거 아닌가요...
> 교부금이 아니라 교부세 아닌가요????????
>
> 2. 그리고 3.7일자 추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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