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문의
| (비밀글x) 감사원 헌법상 독립기관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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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2 | 배형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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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목이랑 병행을 하다보니..개념이 충돌이 옵니다.
강의중에 감사원은 헌법상 기관이지만 헌법상 독립기관은 아니다 라고 하셨는데
뭐가 맞나요
ㅜㅜ 돌겠네요 |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헌법상 기관과 헌법상 "독립"기관은 다른 용어입니다.
감사원은 헌법상 기관[O], 헌법상 독립기관[X], 대통령 소속[O] 입니다.
대통령 소속이기 때문에 독립기관은 아니지만, 헌법상 기관인 것은 맞다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