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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600제 97p 7번 유제 1번
등록일 2025-04-08 11:34:07 조회수 79

안녕하세요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유제 1번 정책유형과 사례간 연결 바르지않은것이 2번3번 복수정답이라고 하셨는데 강의보니까 따로설명이없으셔서 여쭤봅니다 2. 영세민을위한임대주택or 노령연금 > 약자들을위한 정책 = 재분배정책 답2번으로 확신했는데 혹시 종합소득세는 약자들을위한건가요? 저는 분배정책이라는 생각이들어서요 3. 국경일,한일월드컵,국군의날,경복궁 모두 상징정책으로 맞지 않나요?? 놓친부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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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4-09 08:12)
종합소득세는 가진 자로 부터 많은 세금을 징수하는 "누진세"이므로 재분배정책에 해당합니다.
국경일,한일월드컵,국군의날,경복궁은 모두 상징정책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