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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500제 259쪽 문제 1번 질문 있습니다!
등록일 2021-07-10 16:12:36 조회수 318

보기 4번에 보면

준예산은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날로부터 최초 수개월분의

일정한 금액의 예산을 정부가 집행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이다.

 

보기 4번이 틀린지문이고 준예산이 아니라 잠정예산으로 나와있는데

준예산도 되지않니요? ㅜㅜ 저 보기로는 잠정예산과 준예산의 차이를

모르겠어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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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4 (21-07-10 21:0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잠정예산도 원칙적으로는 무제한이기는 하지만 잠정예산은 의회가 기간(보통 4~5개월)을 정하여 의결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4번 지문에서 '최초 수개월분의'라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이는 잠정예산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즉, 준예산은 수개월분이 아니라 무제한이기 때문에 틀린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