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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7급 기출 1070페이지 세외수입 중 부담금 개념
등록일 2021-07-09 06:31:27 조회수 105

안녕하세요! 1070페이지 2번문제 표에 세외수입 중 부담금이요. 여기 부담금이 국가와 각급 자치단체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무를 법령에 의하여 자치단체가 처리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급받는 재원 이라고 나와있는데 이 개념은 의존재원 중 부담금이 아닌가 헷갈려서요. 세외수입의 부담금이란 무엇인지 잘모르겠는데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운데 몸조심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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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4 (21-07-09 21:49)
네 그 부분은 "명칭 불구하고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과 관계없이 수익자나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라고 수정해주셔야 합니다.

아래 7급 기출문제집 정오표를 확인하셔서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kaspa.co.kr/gnu/bbs/board.php?bo_table=errata&wr_id=254&page=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