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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BTL질문입니다
등록일 2021-07-08 17:00:20 조회수 132

안녕하세요 

BTL : 민간이 준공+소유권 바로이전+대신 운영권획득+리스료 받음

해당 내용이 맞나요?

 

2021선행정학9급용기출문제

p.79 12번 문제에 보면 

민간투자사업자가 준공과 동시 소유권을 정부로 이전,대신 시설관리운영권을 획득.

정부는 시설을 임차하여 약정기간동안 임대료를 민간에 지급 

정답:BTL 이라고 되어있는데

 

바로 뒷페이지 13번 문제를보면

ㄱ. BTL은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지자체에 귀속,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 운영권을 인정 

정답:X 라고 되어있어요

 

12,13번이 둘다 같은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12번은 답이 BTL이 맞고 13번의 ㄱ은 틀린건가요?

 

혹시 12번의 운영권획득(밑줄)과 13번의 운영권인정(밑줄)이 다른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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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4 (21-07-08 22:20)
BTL은 아시는 바와 같이 민간이 운영권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정부에 임대해주고 임대료를 받습니다.

ㄱ 지문에서 운영권의 '인정'은 획득이나 귀속이 아니라, '행사'의 뜻으로 출제되어 틀린 지문으로 보셔야 합니다.
즉 BTL에서 '실질적으로 운영권을 행사'하는 주체=정부를 묻는 것으로 보아 유연하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