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상담 및 문의

홈 > 학습지원센터 > 상담 및 문의

글 정보
제  목 규제정책 관련 질문
등록일 2021-07-07 04:20:53 조회수 116

2016 지방 7급 문제에서,

"규제정책에서는 피해자와 수혜자가 명확히 구분되며 정책결정자와 집행자가 서로 결탁하여 갈라먹기식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어렵다."

라는 지문이 맞는 지문으로 나왔는데, 이 지문이 모순적인 것처럼 보여 어떤식으로 이해해야 하는건지 질문드립니다.
글 정보
이전글 초시생 커리 질문있습니다.
다음글 질문드립니다.

김중규교수 (21-07-07 23:45)
"규제정책은 결정을 하는 순간 손해를 보는 피해자와 이득을 보는 수혜자가 명확히 구분결정되기 때문에 이들간에 서로 결탁하여 갈라먹기식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모두 다 이득을 보는 분배정책은 결탁이 가능하지만 규제정책은 피해자와 수혜자가 있기 땜에 대립이 생기지 결탁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