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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재정준칙이 거시경제의 안정성이 없다는 것
등록일 2025-04-12 00:56:50 조회수 79

요약서 334에 재정준칙이 거시경제의 안정성이 없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는데요ㅜ
채무를 조절하니까? 경제가 안정화되는 게 아닌가요ㅜㅜ 

설명부탁드립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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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4-12 08:11)
지출이나 채무가 얼마 이상 되어서는 안되다고 묶어놓으니까 경기가 안좋을 때 경제를 안정화시킬 수  없게 됩니다.

즉, 준칙은 건전성은 높여주지만 재정의 유연성, 경제 안정화에는 도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