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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재무행정론 이론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3-12-05 13:21:26 조회수 483

필기노트 p.146에

예산의 원칙-고전적 원칙-완전성의 원칙의 예외에서

순계예산과 기금은 by이론 이라고 되어있는데요,

그럼 문제에서 순계예산과 기금이 나오면 완전성의 원칙의 예외에 대한 정답으로 고르면 안되는 건가요??

교수님 강의 속 문제에서도 순계예산 나왔는데 교수님께서 완전성은 보기에 차관전대 밖에 없다고 하셨어서 확인차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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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0 (23-12-06 08:2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기본적으로 완전성의 예외는 순(순계예산),기(기금),현,차,수가 맞지만 '국가재정법'상에 나와 있는 예외는 현,차,수 이 세 개 뿐입니다.
즉, 순계예산, 기금은 국가재정법상 예외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국가재정법상에 있는 것을 묻는지, 일반적인 예외를 묻는지 잘 보시면서
상대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