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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고객정치 이해질문
등록일 2025-04-29 15:25:39 조회수 30

고객정치에서 

수입규제를 하게되면 다수가 비용을 내고 편익을 소수가 어떻게 누리는지 이해가 되지않아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직업면허도 규제를 하면 다수가 비용을 내고 편익을 소수가 어떻게 누리는지 이해가 되지않아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농산물최저가격에서다수가비용을내고편익을소수가어떻게누리는지이해가되지않아서질문하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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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5 (25-04-30 11:30)
안녕하세요. 카스파 합격생조교25입니다.

수입규제 -> 일반 소비자(다수)는 수입규제로 인해 외국 제품이 비싸지고, 제품 선택권이 제한되는 비용을 부담, 국내 생산업체(소수)는 외국 제품에 수입관세를 매겨 경쟁력이 낮아지면 국내 제품을 경쟁 없이 더 많이 팔 수 있는 편익을 누림.
직업면허 -> 일반 국민(다수)은 면허제도로 인해 해당 서비스 공급자가 줄어들면 가격이 올라가므로 더 비싸게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비용을 부담, 면허를 획득한 해당 직업군 사람들(소수)은 일정 수준의 자격 보호를 받으면서 활동할 수 있고, 경쟁자가 쉽게 못 들어오므로 수입이 보장되는 편익을 누림.
농산물최저가격 -> 일반 국민(다수)은 정부의 보조금을 지급을 위해 세금이 조달되는 비용을 부담, 농민들(소수)은 시장에서 상품 가격이 너무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보전해주므로 최소한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편익을 누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