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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810p 5번의 3번 선지
등록일 2025-04-30 11:51:58 조회수 19

행정 윤리 및 행정 통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옴부즈만 - 행정이 잘못된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알려준다.

 

우리나라 옴부즈만 제도는 직권 조사가 불가능이라고 알고있는데, 이 선지에서의 '조사'는 뒤에 '민원인에게 알려준다.' 라는 말이 있으니까 직권 조사가 아니라 민원인의 신청에 의한 조사인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나라라는 말이 없으니까 그냥 일반적인 특징으로 풀면 되는 문제였을까요?

 

히히,,, 갑자기 '조사'라는 단어에 꽂혀버려서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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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5 (25-04-30 16:37)
안녕하세요. 카스파 합격생조교25입니다.

해당 문제는 '우리나라'의 옴부즈만 제도라고 콕 집어서 물어보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선지 또한 옴부즈만의 일반적인 특징을 설명한 선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 묻는 문제에 대해 '조사'라는 단어만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틀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되고 (신청에 의한 조사는 가능하므로) '직권'조사라고 하면 틀린 선지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