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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5 카스파 All바른 기출문제 p.637 6번문제 2번선지
등록일 2026-02-14 19:21:32 조회수 3

갓중규선생님 엽관주의의 민주성은 뭘 말하는지 알겠는데 실적주의의 민주성은 잘 와닿지 않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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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6-02-15 07:58)
네, 좋은 질문인데요

실적주의의 민주성은 성격이 다릅니다.
공채방식에 의하여 임용의 기회균등을 보장한다는 차원입니다.
신분상 제한을 두지 않고 오로지 능력과 실적에 의하여 평등한 임용기회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민주적이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