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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수평 수직적 공평
등록일 2022-01-10 07:41:20 조회수 415

안녕하세요! 수평 수직적 공평 부분이 너~무 혼란이라 질문 드립니다. 기출91p 10번문제 해설의 표에 보면 실적이론-자유주의-수직적공평-능력의차이 잖아요. 결과를 기준으로 다른 것은 다르게 즉 능력대로 얻어가는 것 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러면 공개채용과 비례세주의가 짝이라고 생각했는데 표에는 할당임용제, 누진세, 평등선거, 공채(발행)제도가 짝지어져 있어서 이해가 안됩니다. 반대로 욕구이론- 공개채용과 비례세라고 되어있는데 이해가 안됩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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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9 (22-01-10 21:0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비례세와 공개경쟁채용은 수평적 공평, 누진세와 임용할당제는 수직적공평의 사례에 각각 해당됩니다. (이는 최신입장에서 결과측면으로 보든 전통적 입장인 과정측면으로 보든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해당 부분과 관련하여 헷갈리시는 이유가 자유주의가 말하는 수직적 공평과 누진세 등에서 말하는 수직적공평의 의미가 동일하진 않기 때문입니다.
자유주의는 능력이 다르면 결과도 달라진다
누진세는 소득이 다르면 세율도 다르게

그러나 모두 다른건 다르게라는 수직적 공평에 해당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진세나 할당제를 자유주의적 제도라고는 말하진 않습니다.

그러니 자유주의 = 수직적공평/ 수직적 공평 = 누진세,할당제는 맞지만/고로 자유주의 = 누진세 라는 연결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