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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기출 719p 18번
등록일 2022-01-10 21:38:16 조회수 227

2번 선지 해설, 주의

 

법인세 = 비례세

비례세 = 간접세

 

라고 적혀있는데

 

715p 해설 도표에 보면

법인세는 직접세라고 적혀있는데 뭘로 외워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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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4 (22-01-12 12:56)
삼원론에서는 누신세, 비례세, 역진세 이렇게 나누지만, 이원론에서는 직접세, 간접세로만 나뉘며 이원론의 경우에는 간접세를 비례세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삼원론일 때는 비례세=간접세로 무조건 동일화하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