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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3권 p. 710 3번 문제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2-01-20 11:44:38 조회수 118

2번 선지에 나온 납세자 소송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납세자 소송은 주민소송제도라 중앙정부를 상대로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번 선지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2번도 틀린 지문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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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9 (22-01-20 18:3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2번지문은 납세자 소송제도의 일반적인 개념과 특징에 대한 설명이고
우리나라에서 국민소송제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실시하지 않는다고 해서
납세자소송이라는 일반적인 개념도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