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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직업공무원제의 정치적 중립성
등록일 2022-01-22 12:13:59 조회수 367

실적제 안에 미국의 직위분류제와

영국의 계급제가 포함되는데

 

실적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기본원칙으로 하지만 직업공무원제는 반드시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라는 지문이 맞는 지문이어서 질문드립니다

 

어떻게  정치적 중립을 기본으로 하는 실적제에 정치적 중립을 기본으로하지 않는 직업공무원제가 .'포함'될 수있나요

 

직업공무원제도 실적제인데 왜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지 않나요.?

 

 

 

 

한편 기출 560페이지  6번해설에서는

 

정치적중립은 직업공무원제의 필수요건은 아니지만 실적제를  기반으로하는 직업공무원제의 기본적 특징 중  하나로

 

 

로 되어있어서  직업공무원제가 정치적 중립성이 있는지에관해서는

상대적으로 풀어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추가적으로 2.대표관료제는 소극적대표성만 가진것인지 질문드립니다 적극적 대표성이라하면 틀린거맞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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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4 (22-01-24 21:56)
1. 기본서의 직업공무원제와 실적주의의 관계에 대한 그림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적주의는 엽관주의의 폐해인 정치성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했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이 필수요건입니다.
직업공무원제가 발달하기 위해서는 실적주의가 발달해 있어야 하지만, 반대로 실적주의가 발달했다고 해서 직업공무원제가 꼭 발달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의 경우 같이 실적주의는 발달했으나 직업공무원제의 확립이 덜 된 나라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직업공무원제도 정치적 중립성을 공통점으로 가지지만, ‘반드시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옳은 것입니다.

기본서에도 보시면 실적제와 직업공무원제의 공통점에 정치적 중립이 있습니다.
다만, 직업공무원제의 경우 반드시 정치적 중립이 있어야 직업공무원제가 성립하는 건 아니다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2.
대표관료제를 적극 지지하는 사람들은 소극적 대표성이 적극적 대표성으로 이어진다는 논리를 전제하나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소극적 대표가 적극적 대표로 자동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고 능동적 대표는 현실적으로 충분히 입증된 것도 아니라고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