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생조교9 (22-01-23 20:2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점증주의 예산은 원점에서부터 사업의 타당성이나 우선순위를 분석하여 편성하기보다는 전년도 예산(base)을 기준으로 정치적인 타협과 협상에 의하여 예산을 약간씩 가감하여 편성하다보니 항상 전년도보다 약간씩 소폭으로 증액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일단 예산이 증액이 가능하려면 자원이 풍족해야 하고 자원이 풍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증주의를 적용하기 힘들게 됩니다.

그러나 점증주의 예산에서는 예산이 대폭적으로 늘어나거나 변화하지는 않고 소폭 변화에 그치므로 가용자원의 여유가 크지 않을 때 적합하다고도 합니다. 가용자원의 여유가 크다면 대폭적인 증액이 가능하므로 점증주의가 타당성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점증주의 예산은 예산을 늘일 수 있어야 하므로 자원은 풍족해야 하되, 대폭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으므로 가용자원의 여유는 크지 않을 때 적합한 예산제도인 것입니다.

또한 이익의 크기에 비례하여 부담하는 것은 응익성이고
응능성은 능력에 비례하여 부담하는 것입니다.
가령 지방재정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강조하며 수익자가 명확하고 한정적이므로 이익의 대가만큼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수익자부담주의가 적용되어 응익성을 띠는 반면 이에 비해 국가재정은 응능성(누진성)에 입각하여 소득이나 능력의 크기에 따라 비용을 부담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