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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943페이지 1번 질문
등록일 2024-04-14 02:22:00 조회수 85

1번 1번 선지 ‘직접접 감독권을 갖는다.’가 틀린 선지인데 해설에는 ’통제권을 가지지 못한다‘라고 나옵니다. 직접적 감독권=통제권인가요? (외국의)옴부즈만은 직권조사도 가능하니 직접적 통제는 불가능하더라도 직접적인 감독권을 가진다고 생각했는데…용어가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옴부즈만은 직접적 감독권(통제권)을 가지지 못한다. 라고 외워서 푸는 문제가 아니라 타 선지가 맞았기에 상대적으로 보고 풀어야 하는 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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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4-14 22:38)
직접적 통제란 해당 처분을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는데 그런게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