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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영기준예산 질문
등록일 2024-04-15 10:18:43 조회수 60

1. 군무원 동형 모고 157페이지 21번 문제 3번 선지 윌다브스키는 영기준이 점중주의식 행태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는데…영기준은 합리주의 예산제도 아닌가요? 그리고 윌다브스키는 점증주의를 주장한 학자인데, 영기준 예산제도를 비판하려면 영기준이 합리주의에 매몰되어 있다는 식으로 비판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2. 압축 315페이지 영기준제도 이것이 핵심 부분에, 점증주의는 베이스를 인정하되 검토하지 않는다고 되어있고, 영기준은 베이스를 무시하되 검토한다고 되어있는데 왜 그런가요? 점증이 베이스를 검토하니까 베이스를 인정하는 것 아닌가요? (+) 3. (PBS 질문) 타사 모의고사를 풀 때 ‘pbs는 … 분권인 제도이다.’ 라고 된 선지가 정답일 때가 있습니다. 흐름은 상향이고 권한은 집권이라고 알고 있는데…집분권은 세모 치고 상대적으로 봐야 하나요? 별다른 수식없이 성과주의 예산은 분권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틀렸다고 봐야하는지 맞다고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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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4-15 23:02)
1. 윌다브스키는 영기준이 완전한 합리주의가 아니고 점증주의식 행태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0점에서 부터 시작한게 아니라 90%예산 수준이라고도 말했습니다.

2. 점증이 베이스를 검토하니까 베이스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베이스를 당연히 인정하니까 검토를 아예 안하는 것입니다. 인정해줄건데 검토를 할 필요가 없지요

3. 성과주의는 흐름은 상향이지만 집권화된 예산입니다. 결정권은 상부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