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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593 재무행정조직 체제질문
등록일 2025-11-10 18:46:38 조회수 6

미국 재무행정이 대통령중심이라는 것은 대통령 소속으로 기재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우리나라의 재무행정이 내각책임제란는 것으 기재부가 의회??는 아닌데ㅜㅜ 왜 내각책임제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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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11-10 20:45)
아닙니다. 대통령중심이라는 것이 중앙예산기관이 대통령 소속이라는 것이 아니고
미국 같은 대통령중심제국가는 대체로 중앙예산기관이 국고수지총괄기관과 분리되어있다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