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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소속책임운영기관과 중앙책임운영기관 둘다 정원규정체제가 같나요?
등록일 2025-12-07 19:33:21 조회수 23

소속책임운영기관과 중앙책임운영기관 둘다 정원규정체제가 같나요? 

총 정원 한도: 대통령령 (최상위 통제)

종류별/계급별 정원: 총리령/부령 (중간 통제)

직급별 정원: 기본운영규정 (기관장 자율)

이런데그러면중앙책임운영기관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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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12-07 22:02)
중앙책임운영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이므로 정부조직법상 규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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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6조(조직 및 정원)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정부조직법」이나 그 밖의 정부조직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