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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선생님 의원 자격상실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등록일 2026-04-22 19:00:17 조회수 13

언녕하세요 선생님

 

849쪽 21번 문제입니다

 

의원 자격상실 결정은 재적의원 2/3 찬성이 맞는것으로 아는데

 

해설에는 왜 1/4이라고 나와있는지 이상합니다.

 

3번이 틀린답이 아닌데 

 

갑자기 선지에도 없는 의원의 자격심사가 나오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의원자격 상실 및 제명에 대해 재적인원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기출 및 여다나에는 찬성만 써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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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6-04-22 21:19)
좀 더 자세히 깊게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제명이나 자격상실 결정은 재적의원 2/3 찬성이 맞습니다.
출석의원이 아닌 재적의원입니다.
그리고 의회가 결정을 하려면 누군가 자격심사 청구를 해야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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