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상담 및 문의

홈 > 학습지원센터 > 상담 및 문의

글 정보
제  목 기출 589p
등록일 2026-05-17 17:54:44 조회수 24

4번 문제 ㄴ 해설에서, 예산성과금 지급은 재정의 투명성강화와 연관된다고 되어있는데 이해가 잘 안갑니다!

예산성과금 지급은 효율성 강화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요! 왜 투명성 강화인가요?
글 정보
이전글 이전글 없습니다.
다음글 OX 강의 예산 질문

김중규교수 (26-05-18 08:42)
예산성과금 지급은 성과라는 표현이 들어가있기 하지만 성과상여금과 달리 내부 효율성보다 오히려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위한 국민감시제도와 관련됩니다.
국민들이 예산절감이나 수익증대에 기여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