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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금 관련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3-04-21 21:18:21 조회수 301

안녕하세요!

 

기금 쪽 문제를 풀다가 제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합니다

정부기금과 지방기금은 서로 다르게 구별하는 게 맞나요?!

정부기금: 법률로 설치,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

지방기금: 조례로 설치,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필요없음

이렇게 정리했는데 맞을까요..?

 

그리고 22 기출 p.1016 3번 문제의 3번 선지에서 기금 키워드는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라는 말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저 지문에는 특정한 자금을...까지만 나와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나와도 보조금이 아닌 기금으로 봐야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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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4-22 20:5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정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특정한 자금이라고만 해도 기금으로 보아도 되지만 선지 뒤의 내용까지 확인하고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