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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2 기출 p.664 12번 문제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3-05-22 16:38:56 조회수 452

안녕하세요!

 

12번 2번 선지 해설에서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는 등 법이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직권면직을 할 수 있다는데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가 직위해제 뿐만 아니라 직권면직도 되는 건가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직위해제 사유로 알고있었는데 직위해제 직권면직 둘 다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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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5-22 23:4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직위해제 후 직권면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위해제처분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될 때 직권면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