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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직 모의고사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4-05-17 14:12:36 조회수 87

안녕하세요!

ALL PASS 모의고사 지방 서울 9급 16회 5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선지 4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19세 이상의 외국인에게도 주민투표권이 부여된다.

 

'「주민투표법」상' 이라는 말이 없으니까 저 문장도 맞는 말이 아닌가요..? 법에는 18세 이상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어서 '법 상'이라는 말이 없으면 19세 이상도 가능하지 않나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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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5-18 08:21)
주민투표법상이라는 말이 없지만 행정학은 수학적으로 접근하기보다 법규정상 표현상으로 접근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19세 이상의 외국인에게도 주민투표권이 부여된다는 말은 틀리다고 봐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