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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부담금은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과는 관계 없이
등록일 2024-05-18 18:48:53 조회수 55

부담금은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과는 관계 없이 특정 의 공공서비스를 창출하거나 바람직한 행위(고용창출 등)를 유도하기 위해 사용된다 고 헷총 303쪽 해설에 있는데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과는 관계없다는게 무슨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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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5-19 10:12)
정부로 부터 무슨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지 않았다는 것인데

교통유발부담금 처럼 대형건물신축 등 교통유발을 했다는 이유로만 부담금을 부과한다던지 
화재원인부담금 처럼 화재원인을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담배가격에 부담금을 부과한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