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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여다나,기출 정오표 의문점
등록일 2026-04-20 12:29:42 조회수 8


2076.jpg

 

여다나 207페이지와 기출 395페이지에 있는 <우리나라 정부조직체계>

 

정오표대로 수정을 해놓았는데 갑자기 의문이 생겨서 질문 드립니다

 

기출 395페이지 5번의 3번 보기를 보면

 

소속기관=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기관으로서 특별지방행정기관과 부속기관을 말한다

 

소속기관은 중앙행정기관 밑으로 선을 그어야하는거 아닌가요?

 

빨간색이 아니라 파란색 선처럼 그려야하는게 아닌지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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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여다나 335에 대한 질문입니다.

합격생조교 (26-04-20 16:36)
특별지방행정기관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이 맞습니다. 따라서 말씀주신 대로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정부조직법과 조직통칙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은 다른 소속기관과 달리 지역적인 특수성, 행정수요, 다른 기관과의 관계 및 적정한 관할구역 등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고,
우리 수험행정학 지방자치론에서도 분권 수준과 관련하여 조금 특별하게 다루기 때문에
교재와 같이 부각시켜 두었습니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앙행정기관” 이라 함은 국가의 행정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으로서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다만,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더라도 다른 행정기관에 부속하여 이를 지원하는 행정기관은 제외한다.
  2.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 함은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당해 관할구역내에서 시행되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을 말한다.
  5. “소속기관”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기관으로서, 특별지방행정기관과 부속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