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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6 ox파이널 216, 217
등록일 2026-05-13 20:00:22 조회수 27

안녕하세요 26 ox파이널 216p 9번, 217p 1번 질문입니다.

롬젝의 법률적 책임성은 외부 법률기관의 통제로 알고있는데 217p 1번 사법부통제는 내부통제라고 되어있네요... 

이번 국가직 때도 이거랑 헷갈려서 제가 틀린거같은데 혹시 어땋게 다른지 알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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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 (26-05-13 21:56)
OX교재 p217 1번 문항 "사법부에 의한 통제는 사전적·소극적인 내부통제이다."의 경우
정답은 X이며, 문항 우측에 [...사후적·소극적인 외부통제이다.]라고 해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행정부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사법부는 외부기관이므로
사법부 통제 역시 외부통제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