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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김중규 선행정학 기출 p45 6번 3번지문
등록일 2020-09-03 15:29:30 조회수 2,193

3번지문에서 "독점으로 인해 발생하는 x-비효율성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독점이 시장실패의 원인 중 자연독점과는 다른의미인가요?

 

독점 자체는 시장실패의 원인이고 이 독점으로 인해 발생하는 x-비효율성은 정부실패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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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09-03 18:4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X-비효율성은 행정조직도 독점기업과 동일하게 시장의 경쟁압력에 노출되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최적의 자원배분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재화나 서비스 제공 자체가 독점적인 특성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독점 및 불완전경쟁은 시장실패의 원인이고, X-비효율성은 정부실패의 원인이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X-비효율성의 원인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그 이유가 정부의 재화/서비스 제공이 경쟁에 노출되지 않기 때문(독점적 성격을 띠어서)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