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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6 지방직 7급 모의고사 p.73, 19번 문제
등록일 2026-10-03 22:04:50 조회수 30

안녕하세요?

19번 문제는 지출통제예산제도 관련 문제입니다.

 

원픽 329쪽과 337쪽을 참고하면

총괄배정예산(우리나라 자율편성제도, 항목구분 있음, 편성 자율)

지출통제예산(우리나라 총액계상예산, 항목구분 없음, 지출 자율) 

이렇게 두 제도를 근본적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19번 문제의 4번 선지는 얼핏 구분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헷갈립니다. 

 

4번 선지 그대로 이해해서 지출통제예산제도를 넓게보았을 때는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가 그 안에 포함되는 관계인 건가요?

그렇다면 두 제도를 원픽에서 그려진 도식처럼 명확히 구분할 필요까지는 없는 개념인 건가요? 

계속 헷갈려했던 개념인지라 수험적으로 어떻게 숙지하는 것이 적합할지 확실히 하고자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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