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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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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민소환
등록일 2017-05-10 17:23:51 조회수 819

기출추록 풀고있는데요..!
1. 15서울시7급 문제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에서 4번 선지 해설에
주민소환법은 주민소환청구사유를 제한하고 있지 않아 주민소환제도가 남용되고 있다.
라고 나와있는데
주민소환청구사유의 제한이 없다는 건 알겠는데 주민소환제도가 남용되고 있나요??
현실에서 거의 못 본 거 같아서요.. ㅜㅜ

2. 올해 국가직9급에서 계급제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 정치적 중립 확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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