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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국고보조금 | ||
| 등록일 | 2017-05-12 16:27:43 | 조회수 | 824 |
> 15행정사 문제에서 국고보조금에 관한 설명으로
> 지자체의 자율성을 약화시킨다. 라고 출제되었는데요.
> 국고보조금에는 두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조건부 보조금이랑 포괄보조금이 있다고 기본서에 나오는데 그중에 포괄보조금은 자율성이 제고된다고 써있거든요.
> 문제에서 국고보조금을 말하는 건 일반적으로 조건부 보조금을 말하는 건가요?
>
> 그리고 지방교부세랑 국고보조금 비교하는 표에서
> 지방교부세의 용도: 용도지정이 없는 일반재원(기본행정수요
> 지자체의 자율성을 약화시킨다. 라고 출제되었는데요.
> 국고보조금에는 두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조건부 보조금이랑 포괄보조금이 있다고 기본서에 나오는데 그중에 포괄보조금은 자율성이 제고된다고 써있거든요.
> 문제에서 국고보조금을 말하는 건 일반적으로 조건부 보조금을 말하는 건가요?
>
> 그리고 지방교부세랑 국고보조금 비교하는 표에서
> 지방교부세의 용도: 용도지정이 없는 일반재원(기본행정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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