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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지방교부세 | ||
| 등록일 | 2015-10-14 18:33:32 | 조회수 | 660 |
안녕하세요
2014년 개정전 기출문제집을 가지고 있는데요
2015년부터 지방교부세가 개정이 있었는데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통폐합 되었는데요
개정 전의 기출문제인
1.분권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로 국가의사무를 이양할 때 교부한다.
2.분권교부세는 국가보조사업을 이양 받은 자치단체에 교부된다
이런 분권교부세 관한 지문은 이제 보통교부세 해당 사항이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또한 정부 단체명이 변경된 게 맞은데 개정 전의 명칭으로 나오면 틀린
2014년 개정전 기출문제집을 가지고 있는데요
2015년부터 지방교부세가 개정이 있었는데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통폐합 되었는데요
개정 전의 기출문제인
1.분권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로 국가의사무를 이양할 때 교부한다.
2.분권교부세는 국가보조사업을 이양 받은 자치단체에 교부된다
이런 분권교부세 관한 지문은 이제 보통교부세 해당 사항이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또한 정부 단체명이 변경된 게 맞은데 개정 전의 명칭으로 나오면 틀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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