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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2016 7급 선행정학 p765 오른쪽 2번 표에 시정명령에 관한 내용 | ||
| 등록일 | 2015-12-06 10:49:21 | 조회수 | 588 |
> 행정법 각론을 공부하다가 의문이 생겼습니다. 대법원 판례(2014. 2. 27.선고 2012추183)의 판결요지[1]에 의하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은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서만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주무부장관이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라 시·도에 대하여 행한 시정명령에 대하여도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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