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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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
포획 질문입니다 |
등록일 |
2015-12-10 21:11:07 |
조회수 |
8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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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 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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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규제란 정부가 특정한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목표달성 수준을 정하고 피규제자에게 이를 달성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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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규제의 역설은 기업의 상품정보공개가 의무화될수록 소비자의 실질적 정보량은 줄어든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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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포획이론은 정부가 규제의 편익자에게 포획됨으로써 일반 시민이 아닌 특정집단의 사익을 옹호하는 것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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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대추구이론은 정부규제가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