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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공선택론
등록일 2025-04-24 08:30:02 조회수 76

안녕하세요.

 

공공선택론은 행정을 공공재의 공급과 소비관계로 파악하여, 정부는 공급자 국민은 소비자로 보았다

이 말을 이해하기로는 공공재를 공급하는 건 정부가 하긴하지만 그걸 시장원리를 응용한 것이다고 이햐했습니다.

(여기엔 국민이나 민간기업이 참여한다기보다는)

그런데 행정개혁처방에는 '탈관료제적 처방'을 하는데 이건 공급과 소비의 역할이 아니라 관료제를 병화시킨다는 의미가 맞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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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4-24 20:30)
정부는 공급자 국민은 소비자로 본다는 것이
공공재도 시장의 재화처럼 공급과 소비의 관계로 본다는 것이지 정부가 꼭 공급을 해야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누군가 공급하고 누군가 소비하는 그런 시장논리관계로 인식한다는 의미입니다.

공공선택론의 결론은 가급적 정부관료제가 공공재를  주도적으로 공급하는 체제의 탈피를 강조합니다. 
공공재의 공급방식과 주체면에서 정부의 역할을 대폭 줄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