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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준정부기관
등록일 2025-05-05 17:25:37 조회수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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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강의에서 준정부기관은 공공비영리 기관이라고 하셨는데, 교재에서는 준정부기관이 공공영리에 포함되어 있어서 헷갈립니다, 준정부 기관은 무엇인가요?

_준정부기관이 일반정부의 성격과 공공기관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 것인지, 아니면 준정부 기관의 성격에 따라 일반정부의 성격과  공공기관의 성격으로 나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후자라면 그 기준은 무엇인가요?

 

_노란포스트잇 1번에서 정부조직 중 순수 =노란포스트잇 2번의 정부부처 =파란포스트잇 인가요?

_그렇다면 책임운영기관은 파란포스트잇(특별지방행정기관등)에 속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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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5-05 20:35)
준정부기관은 흔히 공공비영리기관이라고 하는데, 교재의 섹터구분에서는 공공영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준정부기관은 대부분 영리(수익)를 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관이기 때문에 공공비영리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섹터의 구분에서는 공공영리로 분류합니다. 그 이유는 준정부기관은 완전무료인 정부기관과 달리 원가이하의 수수료를 받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