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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6 지방직 7급 모의고사 p.73, 19번 문제
등록일 2026-10-03 22:04:50 조회수 154

안녕하세요?

19번 문제는 지출통제예산제도 관련 문제입니다.

 

원픽 329쪽과 337쪽을 참고하면

총괄배정예산(우리나라 자율편성제도, 항목구분 있음, 편성 자율)

지출통제예산(우리나라 총액계상예산, 항목구분 없음, 지출 자율) 

이렇게 두 제도를 근본적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19번 문제의 4번 선지는 얼핏 구분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헷갈립니다. 

 

4번 선지 그대로 이해해서 지출통제예산제도를 넓게보았을 때는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가 그 안에 포함되는 관계인 건가요?

그렇다면 두 제도를 원픽에서 그려진 도식처럼 명확히 구분할 필요까지는 없는 개념인 건가요? 

계속 헷갈려했던 개념인지라 수험적으로 어떻게 숙지하는 것이 적합할지 확실히 하고자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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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늦어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총괄배정예산과 지출통제예산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문항이 있는 한편
대부분 문항들은 둘을 구분하지 않고 신성과주의예산의 전반의 특성을 묻는 문제가 많습니다.
총괄배정예산은 우리나라의 자율예산편성제도이고, 지출통제예산은 우리나라의 총액계상예산제도가 맞습니다.
해당 선지의 경우에도
자율편성예산제도의 경우 명확하게 구분하자면 총괄배정예산에 해당하므로 위 지문은 지출통제예산에 대해 묻는 내용이기에 틀린 선지가 되겠지만
넓게보면 신성과주의라는 측면에서 유사한 제도이므로 유사 범주에 포함된다는 의미로 이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