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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문제 | ||
| 등록일 | 2015-04-27 11:24:25 | 조회수 | 1,576 |
> 지방행정에 관한 건의드립니다.
> 금번 국가직에 나왔던 문제(처책행 8번-1번보기)인데요.
>
> 단체위임사무와 국가위임사무의 구분의 방점을 어디에 두냐의 문제이지만
>
> 교수님의 기본서, 요약서, 심지어 예상문제에서까지 그 방점을 법률로 위임한 사항인지 직권으로 위임한 사항인지에 관한 내용만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 심지어 기본서에는 "개별법에 법적근거가 없는" 이라는 문구까지 적어놓으셨습니다.
>
> 1번지문과 2번지문에서
> 금번 국가직에 나왔던 문제(처책행 8번-1번보기)인데요.
>
> 단체위임사무와 국가위임사무의 구분의 방점을 어디에 두냐의 문제이지만
>
> 교수님의 기본서, 요약서, 심지어 예상문제에서까지 그 방점을 법률로 위임한 사항인지 직권으로 위임한 사항인지에 관한 내용만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 심지어 기본서에는 "개별법에 법적근거가 없는" 이라는 문구까지 적어놓으셨습니다.
>
> 1번지문과 2번지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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